감정평가 실무 해설
법령 근거와 판례, 실무 포인트를 질문 하나에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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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, '비싸다'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?
최근 6년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3,642건 중 실제 조정은 31건(약 0.9%)이었습니다. 크게 바뀐 사례는 도로접면·이용상황·지세 같은 토지특성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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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택 감정평가는 언제, 무엇에 쓰려고 받아야 하나요?
상속주택 감정평가는 상속세 신고용인지 주택연금용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. 상속세가 0원이어도 상속 당시 평가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기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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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받은 집을 판 뒤 취득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?
상속세 0원 때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5두32147 판결이 나왔습니다. 다만 경정청구 기한과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입증이 먼저입니다.